법령 세법 제1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세법 제1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전주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2708 판결
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3.07.23 선고 2013구합572 판결
 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사업용토지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